위장 전입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위장 전입을 저지른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위장 전입에 대한 처벌이 어떤 절차를 거치며, 어떤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경우에 따라 조세 회피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 기타 거짓 또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위장전입신고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되면 검찰을 거쳐 기소된 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위장전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한 범죄로 취급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개 3자의 신고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