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정부의 오해나 실수로 인해 피해를 봤을때보상을 하던데요 가장 크게 보상한 경우는 얼마나 보상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뉴스나 사건들을 보다보면 그런경우가 있지않습니까?

정부에서 잘못 판단해서 범죄자취급을 받거나 엄청 다친다던지 잘못판단해 체포를 당해 감옥에 갇힌다던지요

그런데 그런경우 미국같은경우는 잘잘못을 따지다가 잘못이 큰경우 엄청 크게 보상을 하는것같더라고요(물론 중간에서 협상을 하겠지만)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제일 크게 보상한경우 얼마나 받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등의 경우 형사 보상금 제도가 있으며, 미국은 더 큰 액수의 형사 보상금이 인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보상금 사례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헨리 맥컬럼 & 레온 브라운 형제 ($7,500만 달러 - 약 900억~1,000억 원): 1983년 10대 소녀 성폭행 및 살해 혐의로 30년 넘게 억울하게 복역한 후 DNA 증거로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2021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합의금으로 총 7,5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시카고 20년 옥살이 ($2,000만 달러 - 약 220억~250억 원): 1992년 사건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안 리베라가 받은 보상금입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나 불법적인 수사로 인한 피해도 매우 크게 보상됩니다.

조지 플로이드 가족 ($2,700만 달러 - 약 300억 원 이상): 2020년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 시 정부가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