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와 무전유죄가 맞겠다는 생각이

Question

돈이 많으면 왠만한 죄는 무죄로 판결이 나고, 돈이 없으면 유죄를 판결 받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분히 듭니다.

변호사 비용이 비싼데도 열명이 넘는 화려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고,돈이 없는 사람은 국선변호사 1인으로 맞서야 함으로써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유죄를 받게 되니까요.

솔직히 국변은 너무 무성의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국선변호사가 무성의하다는 것은 모든 국선변호사을 일반화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변호사분들이 많이 있고, 반면 사선변호인이라도 성의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도 그 보수의 수준을 높이고 전담 국선변호인제도가 운영되는 등으로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아무리 많이 선임한다고 하여도 전관예우나 관련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