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 고소 절차가 궁금해요

Question

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모욕성 글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접수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따로 제가 법조인을 고용해야 하는 일이 생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에 경찰수사관은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소인을 조사합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를 선임할 일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할 경우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경찰에 출석해서 어떤 이유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 등 진술하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경찰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게 되므로, 특별히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