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가 생겨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 제도를 둔 목적은 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는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1998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한국은행이 외화를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외화를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중자금의 순환을 늦추고 금리를 높여 경기침체를 야기하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외화 대출이 시중은행들의 부실채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가 도입됐는데, 이는 시중은행들이 외환을 대출할 때 일정 비율의 건전성 부담금을 예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시중자금의 순환을 빠르게 하고 금리를 안정화시키며,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비율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최근에는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지속되었던 30%에서 1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는 한국 정부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외환시장 안정화 제도입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IMF의 구제 금융 지원을 받아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은 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한번 외환위기가 발생할 위험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외환보유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금융기관들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외환보유액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외환위기 발생 시 금융기관의 외환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환보유액 증대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외환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외환위기의 재발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외환 차입을 많이 하게되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낮아지죠.
그러면 수출경쟁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됩니다.
즉, 생산측면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은행이 외환을 차입할 때,
외환건전성부담금이라는 일종의 은행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기간이 짧은 단기일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참고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세율은 bp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이는 basis point의 약자로, 1bp는 1/100%=0.01%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완화한다는 뜻은, 은행들이 외환을 차입하는 부담을 줄여준다는 뜻이니,
외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차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죠. 질문자님이 이해하신대로,
해외에서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환율이 이전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서 좋지 않은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환을 차입해서 다른곳에 투자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낸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미국이 보유자산을 줄여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뜻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란 외환, 즉 미국달러를 의미하는데, 이 규모가 작아진다는 얘깁니다.
그럼, 외환을 부채로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것이죠.
쉽게 우리나라 폐쇄경제를 가정할 때,
부채는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때, 빚을 진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채 부담이 완화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상승해서 실질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좋습니다.
물가상승률은 통화량(유동성)과 관련이 있죠. 통화량이 많아지면 금리는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올라갑니다.
이것을 그대로 국제금융시장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든다면, 외환을 부채로 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채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유자산을 줄여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완화하는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국내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기 차입금(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정부가 일정 수준의 비율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외채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를 대상으로 계약 만기별로 0.02~0.2%의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적립된 부담금은 외국환 평형기금에 귀속되어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