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여행중 카지노를 방문해서 게임을 하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이럴경우에도 해외원정도박이라고 할수있느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원정도박이라는게 왜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의 도박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카지노에 방문하여 게임을 했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일시오락 수준의 게임에 대하여는 도박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돈 등에 비추어 일시오락에 부로가하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