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범들도 잡히면 유치장갈수있나요 ??

Question

식당에서일을할떄 가끔가다가 먹튀범들이나오는데 이사람들을 잡으면 유치장까지 집어넣을수가있을까요 ?? 아니면 그정도까진 안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치장에 임의로 보낼 수 없고, 현행범체포가 되어야 구속사유 등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범인 경우는 어렵겠지만 동종 상습범인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습범이라면 체포되어 유치될 수 있고 주로 사기죄나 경범죄 처벌법위반(무전취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