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소년법-형법 관계 질문드림

Question

만 14세 미만은 벌 하지 아니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 자체가 원래부터 형법/헌법이 제정될 때부터 규정되어있던 사항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 자체가 형법제정당시부터 있었고, 행위시법률이 적용된다는 규정 역시 제정시부터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