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정말 잘못에 대한 처벌을 전혀 받지 않나요?

Question

최근 촉법소년에 대한 나이제한 등으로 사회적인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럼 촉법소년은 당장은 처벌을 안해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 때 처벌한다거나 등의 처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추후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처벌이 된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Answer 3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뿐입니다.

범행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당시의 범행을 이후 형사처벌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