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촉법소년에 대한 나이제한 등으로 사회적인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럼 촉법소년은 당장은 처벌을 안해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 때 처벌한다거나 등의 처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추후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처벌이 된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뿐입니다.
범행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당시의 범행을 이후 형사처벌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