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의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 한 것은 형법 총론에서 이야기 하는 책임조각사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책임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촉법소년은 책임무능력자로 대표적인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