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폭행·협박
법률
폭행·협박
활달한거북이38
23.02.14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조각사유되는 것인가요?
만 14세 미만의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 한 것은 형법 총론에서 이야기 하는 책임조각사유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