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는 책임조각사유되는 것인가요?

Question

만 14세 미만의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 한 것은 형법 총론에서 이야기 하는 책임조각사유가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책임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촉법소년은 책임무능력자로 대표적인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