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성인물 다운로드 불법? 합법?

Question

- 적법한 성인물이라도 다운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서요.

제가 컴퓨터를 새로 바꾸느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불촬물이랑 아청 관련된거 제외한 적법한 성인물을 다운자체가 불법이면 볼수가 없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적법한 건 시청 및 소장은 상관 없다하고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요.

tv 19+에서 실시간 방송하는것만 보라는 걸로 해석되는데 이게 맞나요?

정말 다운자체가 불법인가요? 어차피 다운자체가 불법일거면

국내 웹하드 쓸바에 안걸릴 확률 있는 토렌트 쓰지 않겠습니까

다운자체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되서요

법자체에 적법한 성인물은 시청 및 소장은 관계 없으면 소장을 하려면 다운을 받아야

소장이 되는건데 다운이 불법인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운로드 자체가 파일의 복제에 해당하지만 바로 음란물 유포죄 등의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소지의 경우 처벌이 될 뿐,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처벌을 받는 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