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불법촬영뜨면서 다운이 안됩니다

Question

웹하드 다운로드하는데 불법촬영이라고 뜨고 다운이 안되는데요 이게 뭔가요 ? 품번도 있고, 똑같은 파일인데 다른곳에서는 파일다운이 되던데요 30대여성이 나오는 영상이라서 아동청소년법에 걸리지 않을꺼 같은데요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Answer 1

불법촬영물로 판단하여 권리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조치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도 불법촬영물이라면 이에 대한 소지, 시청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