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경창청 제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1.디지털 성범죄나 다른것들에 대해서 사이버경찰청에 제 3자가 제보하면 참고정도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보를 시작으로 수사가 이뤄지기도 하나요

2.텔레그램처럼 해외사이트에서 일어난 범죄를 수사할때 해외공조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나요? 원래 쉽지않은건가요? 사람들의 제보가 많으면 공조해주는 거 영향이 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면 이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2. 해외공조를 하려면 그 나라와 사법공조협약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국가 경찰서 수사관과 협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진행에 난항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