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에게 맞는 법을 바꾸어 버리다는 이야기는 현재 이들은 같은편 있가요?

Question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어 버린다 이이야기는 현재 이들은 서로 같은 편이라고 확인하는것 아닌가요? 규칙을 바꾸어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Answer 1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권자인 국회에서 의결하여 만든것입니다 누가 마음대로 법을 바꾼다고 말합니까? 독재국가라면그럴수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