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들이 하는 짓 들을 보면 자기들 유리한 대로 법을 유권해석 하는 것 같습니다.

Question

요즘 정치권들이 하는 짓 들을 보면 자기들 유리한 대로 법을 유권해석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최종적으로 법을 인정해주는 기관이나 단체는 어디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법률분쟁에 있어서 최종적인 해석은 사법부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이지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의 해석과 적용을 책임진다고 보시면 되겠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