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없던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장단점을 말하는게 일반적이지 현재도 시행되지 않는 부분을 기존대로 시행없이 유지될 경우 장딘점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계획대로 금투세가 시행되었을 때 단점은 불안정하고 신뢰가 없는 한국주식에 투자하는 개미들의 이탈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라 주식시장에 폭락등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고 이는 곧 기업에게는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이 금투세와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고 주식시장이 30~40% 폭락하여 제도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미국과 같이 투자수익에 대한 공정한 세금부과라는 점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매우 큰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