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드라이브 가아청 관련 질문 있습니다
원드라이브에 가아청인 짤들이 여러개 있었다고 할 때, 현실적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게 사건화 될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드라이브에 파일이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겠으나 가능성이 제로인 것은 아닙니다. 5~10%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드라이브 내에 보관되는 아청물이 있는 경우에 해당 드라이브 관리자가 적발하면서 수사당국에 신고하거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는 경우여야 사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관리 정책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간혹 그러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