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원상복구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참치가게를 운영한지13년 되었는데

영업도 안되고 계약만료일이5월이라 빼려고 하는데

주인이 원상복구 해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안해주면 어떻게되나요...

장사도 안되니 유지하기가 어려워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해태하면, 임대인은 원상회복비용을 별도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목적물을 반환 하시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이를 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 채무를 지게 됩니다. 철거 비용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