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을 잘못 달았는데 고소를 한다고요
제가 유튜브에 정치적인 댓글에 반대쪽으로 말한게 있는데 상대방이 다시 댓글로 저한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댓글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라고 모욕죄 등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YouTube 댓글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치인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말한 것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향해 모욕적인 내지 명예훼손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을 살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이라고 해도 댓글 내용만으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이 유튜브 측 협조를 얻어 신상을 특정해야 하는데, 보통은 유뷰트측에서 이용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등 협조하지는 않겠으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고소한다 해도 실제 고소가 될 사안인지는 범죄성립 요건을 갖춰는지 등 사정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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