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차이가 뭔가요?

Question

미필적 고의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고, 과실은 둘 다 없거나 인식만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도 범죄행위를 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가 없고 과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현실적 예시로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경우에는 인식과 의사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예견하고 행위의 실행에 나아가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고, 과실은 적극적인 인식과 의사가 없이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과실은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