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심한 욕설을 먹은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게임은 발로란트라는 게임으로 총을 쏘는 fps게임 입니다 이게임엔 총을 사서 상대랑 싸우는 게임인데 팀원이 총을 대신 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총을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로 그것을 못봐서 못 샀는데 갑자기 욕이랑 부모욕을 합니다 솔직히 1절만 했으면 고객센터에 신고해서 정지만 먹이고 끝낼려 했는데 게임이 끝날때까지 욕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왔을때 뭐 나는 어디사는 누구니까 욕 하지마라 라고 해야된다는데 저는 그걸 못했네요 ㅠㅠ 고소가 가능할까요? 왼쪽 맨 밑이 채팅창 입니다 "너희 부모랑 성관계 했는데 너무 좆같더라 ㅋㅋ" 이런말과 부모욕이란 욕은 다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인 모욕발언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모욕죄 성립에 따른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