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맞을까요?

Question

1월 5일~20일 근로

PCO 관련 약 8개월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상태로 채용되었고,

면접 과정에서 제안서를 단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한 경험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한 뒤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기간은 약 15일에 불과했으며, 그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습 평가 기준이나 취업규칙에 대한 사전 안내도 전혀 없었으며

교육·지도·피드백 없이 단기간 내 결과물 완성 수준이 요구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재직 중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비공개 수습평가표를 근거로

수습기간 도중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현재 쟁점은 단순한 업무능력 문제가 아니라,

수습제도 및 평가기준 미고지

15일 만의 조기 해고가 합리적인지 여부

절차적 정당성 보장 여부

등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 중이며,

유사 사례나 실무 판단 기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채우지 않고 조기에 종료하였으면서도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본채용 거부 절차를 정해두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수습평가를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또한 평가기간도 너무 짧은 것도 문제사항으로 보입니다.

위원회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