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재혼가구 이혼 시 재산분할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저희 어머니께서 2015년경 재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경 아파트 분양 , 아버지의 자산으로 구매 후 살고 계세요

생활비는 공무원이셨던지라 연금에서 생활비를 주셨고 그외 병원비 등은 각자 돈으로 생활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두분이 현재 이혼을 고려하고 계세요

당시 구매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이 아파트 반은 어머니지분이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공동명의로 구매하셨어요

10여년 결혼생활로 이혼 시 ,

해당 아파트는 재산분할 사항으로 반영이 될까요 ?

Answer 1

• 결론 및 핵심 판단
  결혼 이후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거 자산은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혼인 생활 동안 형성된 공동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 설정 경위와 생활 유지 방식, 경제적 기여 정도를 종합하면 일정 부분은 분할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상호 의존도가 높았다면 기여 인정 폭은 더 넓어질 수 있어 전체 재산 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주 형태와 관리 부담의 실제 분담도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분의 생활 패턴과 자산 관리 방식 전반을 검토하면 보다 명확한 분할 기준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도 필요합니다. 검토가 요구됨요.

• 법리 검토
  주거 자산이 특정 배우자의 자금으로 마련되었더라도 혼인 생활을 통해 유지되고 공동 생활 기반으로 기능했다면 법원은 경제적 기여를 폭넓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양 당시 부담 구조와 생활비 분담, 가사와 돌봄 역할까지 모두 고려되어 실질적 형성 기여가 판단됩니다. 자금 출처만으로 전부를 특정하는 방식은 제한됩니다. 혼인 기간의 길이와 상호 협력 정도가 종합되어 분할 범위가 설정됩니다. 생활 방식 변화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재산분할 절차에서는 실제 기여를 중심으로 비율이 정해지므로 공동명의 여부는 근거가 되지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유지 관리 부담과 일상적 기여가 충분히 입증되면 상당한 비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생활 자료와 지출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면 분할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갖추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혼인 중 형성된 자산은 기여 여부에 따라 분할되므로 아파트는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생활 유지 방식과 상호 의존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면 보다 안정적인 비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절차에서는 사실관계와 생활 기여를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불리한 해석을 피하려면 조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구체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자산인점, 혼인기간이 긴 점에 비추어 해당 아파트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시 기여도 산정 기준은 혼인 기간, 가사 및 양육 기여도, 경제적 기여도 등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혼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각자의 재산을 각자 관리해온 경우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 역시 명의자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감안하여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