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청법과 국외 아청법의 비교분석

국내외 아청법에 대해 알고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1. 아청법에 저촉되는 영상, 그림은 시청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최소 징역형이다.

2. 2D의 가상인물도 실제 인물과 동등시한다

3. "고의성" 이 부족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4. 텍스트는 위반대상이 아니다.

국외

1. 미국이나 일본 : 과거에 가상인물도 처벌대상이었으나 이후 제외됨

2. EU : 몇몇 국가는 가상인물도 처벌대상

3. 고의성이 부족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으나 몇몇 국가에선 과실도 처벌대상

국내 아청법과 해외 아청법 (미국, 일본, EU 등등)을 비교 분석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중 틀리거나 더 보충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