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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장한꿀벌187
비장한꿀벌187
22.05.07

영화 관련 아청법 질문 드립니다.

프리티 베이비와 같은 과거에 아청법이 없던 시절에 발매 되어 미성년자의 노출이 나오는 등의 아청법에 저촉될 내용이 있는 영화를 시청할 경우에 아청법 관련 법률을 처벌을 당하는 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은교의 경우에는 예술 작품으로 해당 되어, 그저 성인 영회처벌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는 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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