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발생되는 세금이 타당한가요?

Question

우회전을 하기 전 일시 정지까지는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3개월 전부터 계도기간 이라면서, 홍보나 교통정리를 하지 않다가 시행일 기준으로 경찰들 우르르 나와서 잡고 있습니다.

저는 법 개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게 올바른 세금을 획득하는 방법이 맞을까요?

국민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는데 혈안이 되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건 정책의 실패고 악성 민원의 원인이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당성을 떠나 법이므로 지켜야 할 것이고, 그 동안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경우 사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고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교통 환경 개선 등에 사용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