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을 어겨서 내는 범칙금도 세금의 일종인지궁금합니다
도로교통 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면 5만원 정도 딱지가 날라오잖아요
이런 금액이나 보석금으로풀려나는범죄자들이 내는 범칙금들은
세금으로써 나라살림을 하는데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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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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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금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국가의 재정의 일부가 되어 국가 운영에 사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국가가 걷은 벌금이니 국가의 운영에 사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