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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률
재산범죄
영롱한초롱새434
23.02.15
법을 어겨서 내는 범칙금도 세금의 일종인지궁금합니다
도로교통 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면 5만원 정도 딱지가 날라오잖아요
이런 금액이나 보석금으로풀려나는범죄자들이 내는 범칙금들은
세금으로써 나라살림을 하는데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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