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추행 뿐 아니라 성범죄의 경우에는 범죄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에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이를 기초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 가해자의 태도, 당시 특징적인 대화내용이나 행동 등을 확인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술 태도나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는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닌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