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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정착금을 세금으로 주고 관리 한다는게 진짜인가여?
성매매 종자사들에게 정착금을 세금으로 주었나요? 전국으로 다준거인가요??? 이게 관리가 되나요? 몇달뒤에 다시 성매매를 하고 고수익을 내면 대는거아닌가요? 그리고 대기업 직원들보다 더 많이 버는데 정착금을 주는게 맞나요? 그것도 국민세금이로? 정착금주면 다시 새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주는건가요? 누가 성매매 특별법을 발인했고 어느 당에서 이런 법안에 나온건가요??? 누구는 불법적인일 안할려고 안하나요 법안 테두리에서 잘 지키면서 살려고하는 국민들은 내팽겨치고 붑법 저지르고 쉽게 돈벌려고하는사람 그리고 그런 불법적인 일로 세금도 안내고 고수익을 내는 사람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더 지원해주는게 이제 말이되나요??? 다른나라도 이런적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른나라에세는 그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집창촌에서 근무했던 여성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주고 직업교육및 주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세금으로 진행하는 거구요
여러가지 말은 많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원금은 다 받고 음성적으로 다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