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판결된 재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여러 재판 중에서 최종 선고가 되지 않아서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것인지, 어떻게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여러 건의 재판에 연루되어 있으며, 그 진행 상황과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와 향후 정치 활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 및 판결 현황: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미: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2.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 2024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미: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결과는 상급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3.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진행 상황: 이 사건들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방대한 기록과 다수의 증인으로 인해 심리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4.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진행 상황: 이 사건 역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원 자격 유지 여부: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치 활동 및 대선 출마 가능성: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며 정치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대표는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선 출마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의 최종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직 유지와 향후 정치 활동에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