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받고있던 재판들은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제목 그댄소 궁금합니다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받고있던 재판들은 어떻게되나요?그리고 대통령 끝나도 나머지 재판을 받을수있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 재판중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기존에 불소추 특권이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중단을 하도록 하는 효력까지 있는지 유사 사례가 없기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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