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협상이 타결되는거 같은데 협상내용은 주가 뭘까요?

Question

미국 부채협상이 타결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여러상황이 좀 나아질거라는 기대가 생기는데 주 내용은 아직발표전이라 알 수가 없네요 발표 내용이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은 잠정합의안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전부 공개되지 않았으나 개략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향후 2년간 비국방 분야의 지출 규모를 동결하며, 이후 2025 회계연도에는 약 1% 증액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양측은 퇴역 군인을 위한 건강 보험 지원 보장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공화당 요구대로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과정은 신속화될 것이며, 코로나19 펀드 예산은 환수됩니다. 또한 저소득자들의 식량 구매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요 협상 내용을 보면 2년간 미국 정부 부채한도를 상향하고 비국방 지출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며 2025년 1% 증액으로 상한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나와봐야알겠지만 바이든 정부의 여러 정책 중에서 몇 개를 포기, 연기, 지출에 대한 조정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정부가 들어서면 수십가지 정책을 내놓는데 그걸 다하진 못하게 조정하려고 한도협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 년에는 조금 자제하고 다음에 하라라는 식일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미 하원 웹사이트에 게시된 전문을 통해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향후 2년간 비국방 분야의 지출 규모를 동결하며, 이후 2025 회계연도에는 약 1% 증액할 수 있다.

공적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양측은 퇴역 군인을 위한 건강 보험 지원 보장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공화당 요구대로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과정은 신속화될 것이며, 코로나19 펀드 예산은 환수된다. 또한 저소득자들의 식량 구매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

28일 합의 내용입니다 bbc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nl90y2grvgo

2년간 비국방 분야 지출 동결이 핵심인거같네요 공화당측 안건

Answer 5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협상에서 주요 내용은 부채한도를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는 2년 간 증액을 하는 것을 서로 합의를 한 대신에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각 당의 강경파의 설득이 필요하며 의회 투표가 남았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합의의 주요내용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나

2년 동안의 정부지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의 주된 내용은 미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가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미 정부에게 재정지출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국채발행한도 증액시에도 그동안 미 민주당 정권에서 발행하였던 국채가 4조달러를 넘어서다 보니 이로 인해서 미국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공화당이 재정지출의 축소를 요구하는 것은 미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게 되면 현재 고금리 시장에 긴축재정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미국은 무조건적으로 경기침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 정부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하게 되므로 공화당은 다음 대선을 위해서 재정지출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