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의 음주운전 묵인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동승자의 음주 운전을 묵인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전자 뿐만 아니라, 묵인한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을 한 차량의 동승자도 음주 운전 방조를 한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 운전 방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이는 음주 운전을 하게 부추기거나 열쇠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을 방조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단순히 음주 운전임을 알고도 동승하였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집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탑승 경위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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