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의 음주운전 묵인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동승자의 음주 운전을 묵인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전자 뿐만 아니라, 묵인한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을 한 차량의 동승자도 음주 운전 방조를 한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 운전 방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음주 운전을 하게 부추기거나 열쇠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을 방조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음주 운전임을 알고도 동승하였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탑승 경위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