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 동승자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하게 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같이 탄 동승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들었어요 음주운전시 동승자 처벌은 어떤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단순 방조의 경우 1년 6개월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적극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자를 방조(음주한것을 알면서 운전하는 것을 돕거나 하는 것)한 것으로 평가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음주운전의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탑승한 동승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동승자의 강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의지를 꺽지 않고 운전한 경우(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만류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면서 계속해서 운전을 만류하는 등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자의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음주운전 방조죄입니다. 보통은 벌금형 10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