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 부실 공사 대해 소송 해야 하나요?

Question

새 주택에 하자 문제로 보수 요청을 했으나 해준다는 말만하고 시일피일 미루기만하고

1년 가까이 회피하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자꾸 회피하기만 하는데 소송 진행하면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핵심은 결국 주택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감정이 진행될 수도 있고, 손해액에 대해서도 다툼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소송기간은 송달 및 답변서 제출 기한 등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에 소장을 접수한 후 적어도 1년 전후의 기간이 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중간에 조정에 의하여 종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