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나 파출소에 자수하러 온 사람이 말을 안할경우,

Question

그러니까 경찰서나 파출소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수하겠다고 말을합니다.

그런데, 무슨 죄로 왔냐고 물어봐도 그 후로는 아무 말도 안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자수하러 왔다지만,

그 후로 무슨 죄로 자수하러 왔냐고 물어봐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냥 간다고 하면,

그냥 보내줄까요?

아니면 분명히 처음에는 자수하러 왔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하려고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수하겠다고 하면서 어떠한 죄인지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자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혐의를 특정할 단서가 없는 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이러한 행위로는 자수로서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귀가조치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아무말도 안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지에 의한 수사 진행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자수의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는 이상 경찰도 달리 방법이 없으며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돌려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