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사기피해 / 명의도용을 당한거 같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형이 돈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형 명의로는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여서, 400만원만 대출 받아주면 본인이 잘 갚겠다고 하여 믿고 주민등록증을 내어주고 같이가서 400만원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갑자기 차량을 제 명의로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차를 반납하면 차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론상 400만원만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차를 빨리 반납하기로 하고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반납하기는 커녕 또 다른 대부업체에 차량을 맡기어 300만원을 대출을 받고 차량은 현재 그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걸로 확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캐피탈도 미납이고 현재 제 신용도는 계속 박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변호사님들 한번만 좀 도와주세요 사회 초년생인데 벌써 신용점수가 바닥을 쳐서 너무 힘듭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적어 놓겠습니다.
( 차량 명의 제 지분 99% / 형 1%입니다 )
1) 이 상황에서 명의와 캐피탈을 형 앞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차량이라도 찾아오고 싶은데 그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3)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필요 서류와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4)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면 명의도용으로 들어가는건가요?
5) 저는 400만원만 대출을 받는줄 알았는데 제 명의로 제가 모르게 캐피탈을
뽑았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6) 형사 민사 둘 다 준비해야하나요?
1) 명의와 캐피탈을 형 앞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
명의와 캐피탈을 형 앞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형과 협의하여 대출 상환 및 차량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및 차량 명의 이전 절차는 대출기관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형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이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차량을 찾아오는 방법
차량을 찾아오는 방법은 형과 협의하여 차량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형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필요 서류와 할 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차량등록증
- 대출계약서
- 차량 매매계약서
- 기타 증거자료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소송을 준비한다면 명의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명의도용보다는 사기죄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이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실제로는 차량을 구매하고 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이 대여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것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저는 400만원만 대출을 받는 줄 알았는데 제 명의로 제가 모르게 캐피탈을 뽑았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네,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이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실제로는 차량을 구매하고 대출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작성자 분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6) 형사 민사 둘 다 준비해야 하나요?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각각 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소송을 통해 형을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소송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