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후기 올릴 때 업체 이름 안 말하면 문제 없나요?

Question

알바몬 후기에 업체의 문제점을 거짓말 없이 적었는데 허위사실이라며 적반하장으로 글 안지우면 소송 걸고 소송 비용 다 청구하겠다네요. 경고장이 날라왔었는데 요구사항이 허위사실 유포 중단이래서 지우고 디시인사이드에 다시 썼는데, 업체 이름 말하지 않고 글 올리면 문제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체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어느 업체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체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게시글 내용을 토대로 제 3자가 보기에도 그 업체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