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 수급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건가요?
기초 수급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본인이 신청하면 국가가 심사하여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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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은 나라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두게 되며 개개인이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등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신청을 받아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 급여종류별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이 급여 신청을 하거나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