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

공소시효라는 것은 왜 존재하나요?

여러 범죄가 공소시효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들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요?

범죄를 저질르면 언제든 발견되면 처벌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공소시효 제도가 오히려 법질서를 망치는 것이 아닌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