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제도가 왜 생겨난 걸까요?
흔히 공소시효라 하면, 죄를 인정하는 기간? 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제정될 시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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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낮잠자는수리86입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형벌부과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범죄에 대한 비난과 우려가 줄어드는 점, 증거가 산일(散逸)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점도 공소시효의 존재이유의 하나로 언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공소시효 완성되면 실제적인 심판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 만료되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된 대표적 사건으로 화성연쇄살인사건, 개구리소년실종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등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 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꼬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 합니다.
즉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