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대체 왜 존재하는건가요

Question

공소시효라는 법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범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요 ?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발견되어도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게 공정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 제도가 생긴건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범죄의 입증이 쉽지 않으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