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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늘소17723.07.13

흑해 항로 협상(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곡물이 수출되지 못하여 전세계가 식량난 위기에 처해있다가 흑해 항로 협상으로 인해 안정적인 곡물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협정의 자세한 내용과 기한 등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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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농산물 수출 4위인 국가로서 식량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항구가 봉쇄되는 등 수출이 막혀 세계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혼란이 오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터키, UN, 러시아는 22년 7월 22일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 터키, UN 간의 협정 1개와 터키, UN, 러시아 간에 협정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하여 우크라이나는 다시 곡물(농산물) 수출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다시 전세계에 곡물(농산물, 식량)이 공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22년 7월 22일 이후로 120일간 협정이 유효하게 진행되었으며, 120일이 지난 후 특별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 연장이 되나, 현재는 러시아의 입장으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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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해 곡물 협정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자 튀르키예와 유엔(국제연합·UN)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항구 3곳에서 곡물 수출을 120일간 한시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맺은 협정입니다.

    작년에는 11월17일 기한 만료를 2일 앞두고 한차례 연장됐고, 두번째 기한 만료일인 올해 이날 3/18일 재연장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말 흑해 곡물협정 체결과 함께 유엔과 자국이 합의한 러시아 곡물·비료 수출 촉진 방안의 이행을 협정 연장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요구 사항은

    -러시아 농업은행의 국제 결제망 재연결

    -러시아에 대한 농업 기계와 부품 공급 재개

    -보험 및 재보험 관련 제재 해제

    -러시아산 비료 수출을 위한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재개통

    -러시아 농업·비료 관련 기업들의 해외 자산 동결 해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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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항구인 오데사가 폐쇄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곡물이 수출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식량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3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유엔은 흑해 항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하는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곡물이 안정적으로 수출될 수 있게 됨으로써, 전 세계적인 식량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흑해항로협상은 2022년 7월 22일, 튀르키예, 유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흑해 항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흑해의 항구를 통해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러시아는 곡물 수송을 방해하는 활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이 세계 곡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심화되었으나, 튀르키예의 중재로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튀르키예는 흑해에 접해 있는 국가이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 협정을 통해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완화하고, 흑해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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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itiative) 협정 배경

    우크라이나는 농산물 수출 세계 4위인 농업 국가로, 전 세계 밀 수출의 10%, 보리의 15-20% 이상, 해바라기유의 50% 이상을 차지했음. 항만을 통한 농산물 월 수출량은 500만~600만 톤 수준이었음. 그러나 러시아와의 대립 이후 우크라이나 항구는 봉쇄되어 수출할 길이 막히게 되었으며, 농업정책식품부 장관 Mykola Solskyi에 따르면 2월 24일 사태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는 6월 기준 400만 톤의 농산물만 수출할 수 있었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립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와 식품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고 공급망을 붕괴해 식량 가격을 급등시킴.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급등 상황에 몰려 있음. 지난 3월 UN 사무총장 António Guterres는 식품, 에너지, 비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결과가 이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세계적인 기근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음. UN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는 빈곤층과 빈곤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의 복지에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함.

    ❍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체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터키-UN-러시아는 2022년 7월 22일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맺음. 구체적으로는 두 개의 협정이 이뤄졌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터키-UN이 맺은 협정이고 또 하나는 터키-UN-러시아가 맺은 협정임. 문서는 서명 일로부터 7월 22일부터 120일 동안 유효하며, 어느 당사자도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경우 계약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짐.

    우크라이나, 터키, 러시아, UN 대표들은 합동 조정 센터(Joint Coordination Center)를 만들어 군함, 비행기, 무인 항공기가 해상 인도주의 회랑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결정함.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은 검사 대상이 되며, 검사는 터키 해협의 입구 또는 출구에서 터키가 지정한 터키 영해의 항구에서 이루어지는데 특별 조정 센터(SCC)가 검사를 수행함.

    ❍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현황

    7월 22일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이후 8월 1일 터키에 대한 곡물 출항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3개의 항구 Odessa, Chornomorsk, Pivdennyi를 통해서 곡물 수출이 시작되었음.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에 따르면, 8~9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통해 241척의 선박이 출항했고 약 550만 톤의 농산물이 수출됨. 그중 유럽으로 259만 톤, 아시아로 208만 톤, 아프리카로 83만 톤을 수출함.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수출량을 살펴보면, 이집트가 38만 3,500톤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튀니지 8만 6,000톤, 리비아 7만8,900톤, 알제리 7만 5,500톤, 수단 7만 800톤 순임.

    EBA(European Business Association)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농산물 적재 선박 검사 건수가 하루에 15건으로 줄어 해상 물류에 어려움을 겪음. 이로 인해 Great Odessa(Odessa, Chornomorsk 및 Pivdenny) 흑해 항구에서 작업량이 절반으로 줄고 선박의 유휴 시간이 증가했음. EBA는 선박 지연으로 인해 선주와 곡물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곡물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함. 선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에 25건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함.

    10월 29일 러시아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는 이로 인해 10월 30일 기준, 곡물을 실은 선박 218척이 출항하지 못함. 협정이 파기될 위기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 터키, UN은 협정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10월 31일 12척의 배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떠났으며 11월 1일에 선박 3척이 출항함. 11월 2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인도주의적 회랑을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보증을 받아 다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계속 이행하는 데 동의함.

    이런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2022/2023 작부 연도(crop year: 7월 1일 시작)에 우크라이나는 곡물과 콩류 포함하여 총 1,296만 2,000톤의 수출이 이뤄짐. 해상 운송을 통한 수출뿐 아니라 육로 수출도 포함한 수치인데, 2021/2022 작부 연도 수출량은 1,946만 8,000톤이었던 것을 볼 때 약 33.4% 수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전망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유효기간이 11월 19일까지로 돼 있어 10월 접어들면서 1년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 우크라이나, 터키, UN은 협정 연장을 하길 원하며, UN 총회에서 UN 사무총장 António Guterres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1년 연장하기 위해 10월 16일 모스크바를 방문했음. UN은 흑해 곡물 협정을 통한 수출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작년 곡물 수출량의 약 3분의 1이 Mykolayiv 항구를 통해서 이뤄졌기에 Mykolayiv 항구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음.

    그러나 협정 연장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관건은 러시아의 협정 이행 의사임. UN 주재 러시아 대표는 UN에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협정 갱신을 거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음. UN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곡물이 순조롭게 출하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가 비료와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정 이행에 대해 거듭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현재는 러시아 측의 불만 및 협정 탈퇴 의사표명 등으로 인해 연장이 불투명함. 협상 연장 불발로 곡물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수출에 따른 이득이 줄어들어 재정 수입에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임.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USAID 프로그램(AGRO)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농업 부문 직접적 손실은 60억 달러 이상이며 총손실은 300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농업 고등판무관 Janusz Wojciechowski는 해상 회랑 안전이 언제까지 보장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곡물 운송의 지상 경로 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함.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육로통로 개발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음. 구체적으로 저장시설 건설, 해바라기유 수송용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데 지원을 할 예정임.

    우크라이나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우리도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연장 여부 관련하여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그러나 아직은 곡물 운송 항로가 안전하게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상 운송만을 의존하기보다는 수입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s://www.krei.re.kr/wldagr/selectBbsNttView.do?key=162&bbsNo=66&nttNo=161194&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2&integrDep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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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흑해항로협상이란, 2022년 7월 22일 튀르키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흑해 항로를 다시 우크라이나에게로 넘겨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상입니다. 튀르키예, 유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참여하였으며 당초에 기한은 4개월(120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협상은 당사국간의 협의에 따라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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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흑해곡물협정이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중단된 흑해 항로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재개를 위해 2022년 7월 체결된 협정입니다. 당초 4개월 기한으로 체결되었으나 2022년 11월에 이어 두차례 더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되었던 흑해곡물협정이 7월 17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콩, 해바라기유 등의 세계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이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흑해가 봉쇄되면서 연간 6000만~8000만t에 달했던 곡물 수출이 모두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곡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등에 극심한 식량난이 초래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이에 유엔과 튀르키예가 나서 ‘해상 안전 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 재개 방안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2년 7월 22일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이 맺어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밀과 다른 농작물을 안전한 통로를 통해 국제 시장으로 운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래자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협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곡물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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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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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YTN의 보도자료에 따르면(2023.05.18) 흑해공물협정에 대한 연장이 2개월 더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7월 17일(7월 18일까지라는 보도자료도 존재)까지 협정이 유효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SQlDZYV0V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에도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가능하게 한 '흑해곡물협정'이 중단 하루 전 가까스로 2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17일 방송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TV 연설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날은 러시아가 주장한 협정 만료일 하루 전이고, 튀르키예의 대선 결선 투표를 열흘여 앞둔 시점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정의개발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노력, 러시아의 지원, 우크라이나의 헌신 덕분에 협정의 2개월 연장이 결정됐다"며 "이 결정이 모든 당사자에게 혜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정 연장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튀르키예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려가 수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당사자들이 오래 버틸 수는 없다. 유럽연합이 주요 수혜자이고, 협정 이행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흑해 봉쇄로 고조된 세계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곡물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은 120일 기한으로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3월 두 번째로 연장됐으나, 러시아는 두 번째 연장의 기간이 120일이 아닌 60일로 오는 18일 종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일을 앞두고 4개 협정 당사자가 협상을 벌였으며, 17일 오전에는 협정 중단 전 마지막 곡물 수출선이 우크라이나 항만에서 출항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연장이될지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26

    흑해곡물협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rei.re.kr/wldagr/selectBbsNttView.do?key=162&bbsNo=66&nttNo=161194&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2&integrDeptCod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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