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는 상가임대업이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이 있는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원칙에 의거해서 총수입 금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허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이 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했을 경우인데, 좀더 구체적인 주택임대소득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 주택 수별:
-1주택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혹은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경우(보증금은 과세없음)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보증금은 과세없음)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혹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월이 넘는경우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m2 이하이며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함
임대유형별:
-월세 기준 시가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m2 이하이며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함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로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보유중이신 오피스텔이 1채 뿐인것으로 보이며, 월세 기준 시가가 9억원을 넘지 않는 3억원이고, 현재 결혼 유무를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미혼이라고 가정하고, 유일하게 보유한 1채의 오피스텔을 월세로 돌리고 본가(부모님)로 들어가서 살면 본인은 유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1채의 주택만 보유하기에 과세대상이 해당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중에 2주택 등이 되거나 상황이 변해서 과세대상이 된다면 과세방법은 월세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해서 과세가 될것이며, 2천만원 초과라면 종합과세로 처리 될것이며,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판단하자면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현재 보유중이신 오피스텔을 월세로 돌리고 본가로 들어가시게되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좀더 상세한 정황사실을 알면 좀더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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