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증거가 있어도 시체를 못찾으면?

살인을 증거가 있어도 만약에 시체를 끝까지못찾으면 살인자는 무죄인가요? 살인증거는 있는데도 무죄가 될수 있는건가요? 시체는 무조건있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황에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살인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살인죄는 성립됩니다

    시체를 찾고 안찾고를 떠나서요 예를 들어 살인을하는 영상리다건가 목격자같은거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을 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시체가없어도 살인의 증거와 정황이 명백하다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