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호탕한잠자리73
호탕한잠자리73

시체 없는 살인도 살인죄로 처벌받나요?

소설 내용을 보고 궁금해져서 질문 올려요.

다른 증거들이 피해자의 죽음과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거의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지만 정작 시체는 없는 상황에서도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도 사형이 구형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