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를 찾으려고 수사하는데
증거는 못찾고 증인만 있어도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반대로, 증거는 있는데 증인이 없어서 용의자가
자백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하면 무죄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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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 역시 인적증거이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증거없이 증인으로, 증인없이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증인의 진술 또는 증언 자체가 증거입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 또는 기 진술서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