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도용 법률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동생의 전에 만난 사람이 본인차량의 세금 탈세를 위해 명의변경 후 바꾸어 주지 않고있어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 이전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운행 정지 명령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전자는 소송을 통하는 것이고 후자는 지자체를 통해서 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