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흠집수리 청구는 누구에게

Question

전세집에 장판에 흠집이 작은거 큰거 있는데

물어줘야하나요?

전세집이 조금있으면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에 흠집이 큰게 많이 생겨서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보상해주고 나가야하나요?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기 때문에 임차할 당시의 상태에 있어서 훼손으로 볼 수 있는 상태라면 장판 등의 교체를 해야할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차인은 "임대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