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나요?
법률에 규정된 처벌과 관련해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벌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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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되며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됩니다.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정형에 있어서 횡령과 배임은 차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