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나요?

Question

법률에 규정된 처벌과 관련해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벌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되며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됩니다.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정형에 있어서 횡령과 배임은 차이가 없습니다.